3급 단일장애도 포함될까?
2027년 지급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과 달라지는 핵심만 확인하세요.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 담기면서 기존에 제외됐던 일부 장애인의 신규 수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2026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 보면 종전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7년 확대 추진:
정부 예산안에서는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전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정도뿐 아니라 연령과 본인·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심사합니다.
2027년 확대안의 핵심은 우선 장애정도에 따른 지급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과 세부 소득·재산 기준은 최종 사업안내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확대 계획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27년 7월 시행 예정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국회 예산 심의와 후속 법령·사업지침에 따라 세부 일정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 지급'이 아니라 2027년 확대 추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장애 3급이면 2027년에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장애정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연령과 소득·재산 등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3급 중복장애인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종전 3급 중복장애인은 현재 2026년에도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장애수당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027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가 최종 시행될 경우 장애정도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2027년 장애인연금 금액도 이미 확정됐나요?
A. 현재 시점에서는 2027년 최종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세부 선정기준을 확정된 금액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사업안내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현행 기준과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2027년 지급대상 확대는 현재 정부 예산안 및 정책 추진 단계의 내용으로, 국회 심의와 후속 법령·사업지침에 따라 대상 범위와 시행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보건복지부·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최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