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확인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조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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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준부터 고용유지조치 유형까지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 단위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핵심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여야 하며, 개인·법인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2
매출 감소 기준 충족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여야 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실시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는 휴업, 또는 휴직 등 정해진 고용유지조치를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4
준수의무 이행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지켜야 하며, 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도 제한됩니다.
이런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매출 감소 기준 미충족 15% 이상 감소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승인 전 임의 시행 계획서 승인 전에 미리 휴업 등을 시작한 경우
- 신규채용 제한 위반 조치 기간 중 제한 대상 신규채용을 진행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 위반 조치 및 이후 1개월 내 고용조정을 한 경우
세부 판단 기준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출 감소 기준 자세히 보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15% 이상 감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매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또는 직전 6개월을 3개월씩 나눠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면,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산정 방식과 서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아래에서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아래에서 30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인정되나요?
A.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폭 감소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부서 단위로만 휴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전체가 아닌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