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애써 준비한 신청이 반려되지 않도록
제외 사유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격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여도, 별도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반려되면 시간과 준비 노력이 그대로 낭비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외 대상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대표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지원제외 사유입니다. 본인 사업장이나 채용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특수관계 재고용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재고용하는 경우
- 친족 채용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경우
- 부정수급 이력 — 과거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장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고용유지 미충족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이 외에도 사업장 규모, 지원금 중복수급 여부 등에 따라 세부 제외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서류 준비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 취득신고 내역을 꼼꼼히 갖춰두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가족 채용, 재고용 등)에는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내 상황을 미리 점검해 불필요한 반려를 줄여보세요.
Q. 가족을 채용하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A.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채용은 일반적으로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금 종류에 따라 중복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이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반려 사유를 보완한 뒤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반려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