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탈락사유 총정리
주택 물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분석 탈락사유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LH의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최종 계약이 체결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 합계와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90%를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주택은 계약 전 부채비율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이 추정시가의 50%를 초과하면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중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해 계약이 거절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거나, 허가 없이 증축된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주인이 LH 전세임대 방식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색 시작 전 중개사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인근 시세의 90%를 초과하는 매물은 LH가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근저당·압류 등 등기상 권리관계입니다. 물색을 시작하기 전 자격조건과 지원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Q. 근저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니요. 근저당 금액과 부채비율에 따라 통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액 근저당이 있는 주택도 계산상 통과할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도 전세임대 대상이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오피스텔은 권리분석 통과율이 낮을 수 있으니 아파트·빌라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분석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주택을 다시 물색해야 하며, 남은 물색 기간 내에 새 주택을 찾아 권리분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LH 전세임대 방식에 동의하는 다른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임대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이런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권리분석 기준과 탈락사유는 개별 심사 결과 및 공고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또는 담당 지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